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 결제를 받을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게 하여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음. 이 제도로 자영업자들이 공제받는 세금 규모는 연간 1조 3,000억원 수준임.
끝을 모르는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실정임.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967만개의 창업이 이뤄졌지만, 폐업이 799만개로 집계됐음. 즉 개인사업자의 생존률은 17.4%에 불과하며, 이중 음식점이 172만개로 전체 폐업의 21.6%를 차지함.
이에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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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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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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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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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