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에 대하여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청년 고용은 역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 그러나 계속되는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15년 기준 24.7만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임.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월 평균 임금 총액은 293만 8306원으로 대기업(484만 9460원)의 60.6% 수준에 그침.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함.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일몰된 바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에 대하여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1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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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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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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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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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