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 각각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고, 유공자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등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면서, 독립유공자의 경우 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상이자(傷痍者)에 대해서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공자 지원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또한,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 각각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고, 유공자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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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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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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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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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