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7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 등을 거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국내 송환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가 중지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 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여권 발급을 거부·제한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음.

최근 비선 실세 논란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및 각종 안보·인사 문건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음. 검찰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나 「형법」에 따른 비밀누설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므로, 국내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 등을 거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국내 송환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안제12조제4호 다목 및 라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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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