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실내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건설공사(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를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하지 아니한 소규모 실내건축공사업체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업주의 폐업, 연락 두절,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하여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실내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실내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제98조의2, 제100조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찬열

무소속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