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출·퇴근은 업무의 전 단계로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산재근로자 보호·보상 강화가 사회적·국제적 추세이며 특히 해당 조항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도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24개국에 이르며, 비준국의 약 2/3가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이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