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편한 방법으로서 도입되었음.

이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경영난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도모하여 왔으나, 2000년을 기준으로 2015년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물가 누적 상승률은 50.2%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원자재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세금 납부대상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안 제69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부가가치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