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9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육비용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되, 출생자의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최초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고지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정보 부족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의 부족으로 보육비용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최초 안내를 실시하고 이후 매년 1월에 미신청자에 대해 추가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편을 통한 사후안내 방식은 수취인 부재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전달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육비용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되, 출생자의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최초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고지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정보 부족으로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