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시간 사용에 관하여 알리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 등을 위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인 1,000개 기업 중 18.8%에 불과한 188개 기업만 이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시간 사용에 관하여 알리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3항 신설, 제114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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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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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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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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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