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박, 여객, 여행 등 용역의 제공이 특정한 기간에 한정된 경우로서 소비자가 용역의 기간을 지정하여 구매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하여 합리적인 소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그 종류와 특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배송이 완료된 이후 비로소 상품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배송 과정이 없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 환경이 동일한 여행?숙박?여객 등에는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구매 환경이 오프라인과 같음에도 다른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구매 당시 사용 일자를 지정한 용역의 거래에서 과도하게 청약철회권을 보장할 경우 사업자의 재판매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노 쇼(NO-SHOW)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 오히려 다른 소비자의 기회마저 박탈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숙박, 여객, 여행 등 용역의 제공이 특정한 기간에 한정된 경우로서 소비자가 용역의 기간을 지정하여 구매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하여 합리적인 소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