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는 25만대 중 5만 여대가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지속적인 경기침체, 지하철?버스 심야운행,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등 유사 영업행위 증가와 최근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폭등으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택시업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택시의 공급과잉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자율감차 실적이 부진하고 감차를 위한 국고지원이 미흡하여, 짧은 시일 내로 택시 사업자의 운영 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