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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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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2명, 직계비속이 1명인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과 직계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0명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의 임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등 11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비상근 지원예비역도 군인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한편, 군인의 의무 및 복무에 충실히 임해야 함을 규정하고자 함 이종명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인연금의 지급, 정지 등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특별회계를 새로이 설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알 권리와 불법유통 방지 측면에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상거래를 방지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3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과 관련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사항별(원인별)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구제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예측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짜뉴스대책위원회가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 유통방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5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표시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함 강효상 등 14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 및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강효상 등 14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선원법의 목적, 요양의 범위 등에 재해선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기준 등 10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함을 인식하게 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9명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과 같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 또는 처분하는 경우 중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무점포판매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을 지원금액 결정기준에 추가하여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발전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구매자의 알권리 제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1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언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신문·방송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 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토록 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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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 사업자는(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기사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댓글 순위 등급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제2의 드루킹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25명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3명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의 체결이 개정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법률에서 명확하게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보고 대상을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주무부처로 확대해 고위직 인사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송희경 등 12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한 수행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세부적인 요구사항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장소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1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등 11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사실 및 판결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에 저장된 것을 공소장 및 판결서 등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변경 시에도 해당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형태로 가능하게 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진태 등 11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매립지 사용 행정구역인 인천광역시로 이관하여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법 폐지에 따른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9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법문을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되,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에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보건평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희경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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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1항에 따라 우선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양전환 공고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비 등의 세부 명세를 포함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윤종필 등 12명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0명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7명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9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철도차량 등을 도입하거나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건설, 개량, 확장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이종명 등 24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민박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휴양펜션업의 사업장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그 내용에 이혼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양육비 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양육비 수급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의 공공기관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개모집 결과에 대하여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모집 및 기관장을 임용한 경우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화정책 수립 시 자본시장 관련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화정책과 자본시장 간 상관관계가 갈수록 밀접해짐을 감안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본시장 전문가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키고, 이와 함께 민간단체 추천권 확대로 인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응답률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또는 정당선호도 분포를 같이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가 유권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함과 동시에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3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23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영세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및정치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의 보관기한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며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31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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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재편집하여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과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2명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5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기부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어 3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자동차가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1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대한민국 국가법안 태극기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고 상징인 애국가가 국가(國歌)로서 그 존엄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위를 부여하고자 함 정갑윤 등 1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