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9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표시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언론사의 가짜뉴스 보도로 인해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 발생,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건전한 여론형성 저해를 비롯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음.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언론사의 가짜뉴스 보도가 인터넷·SNS를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언론사의 보도에 문제가 있을 시 정정보도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표시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함.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언론사등에 가짜뉴스 보도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언론사등의 미이행 시 제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짜뉴스 보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제3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