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6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의 체결이 개정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법률에서 명확하게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공청회의 개최, 협상결과의 보고, 영향평가 등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신규로 체결한 조약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를 거쳐 다시 체결된 조약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의 체결이 개정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법률에서 명확하게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