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8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시행령)에 따르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시행령)에 따르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념품 판매소가 품질이 낮거나 외국산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어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를 하락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한해 국산 기념품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