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되,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거나 화학물질 등 관련 설비에서 작업할 때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낙하 등의 산업재해나 화학사고는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급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되,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제67조제1호, 제68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27), 같은 법률명(산업안전보건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