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2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한 수행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세부적인 요구사항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장소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과학기술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장소, 사업관리, 감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업체의 직원을 국가기관등의 내부 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직원에게는 과도한 파견근무 부담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는 직원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한 수행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세부적인 요구사항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장소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