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5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 사업자는(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기사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댓글 순위 등급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제2의 드루킹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론조작 의혹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 등 인터넷 상의 기사, 댓글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포털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를 이용한 소위 ‘랭킹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음. ‘랭킹뉴스’는 과도한 기사경쟁 유발과 여론조작 및 댓글 공작의 창구로 변질되었음.
포털의 ‘랭킹뉴스’와 같이 기사와 댓글에 대한 순위, 등급 등을 부여하는 서비스가 결과적으로 과도한 기사 경쟁과 댓글공작, 여론조작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이에 포털 사업자는(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기사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댓글 순위 등급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제2의 드루킹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