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인세는 2018년 1월 1일자로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나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무려 3%P가 인상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는 2018년 1월 1일자로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나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무려 3%P가 인상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법인세 인상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로의 자본 유치는 위축되고 반대로 국외로의 자본 유출은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중장기적으로 증세 → 기업투자 위축 → 성장동력 약화 → 일자리 축소 → 복지비용 증가 → 재정 위기라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있음.
이에 법인세율을 이전과 같이 3단계로 환원하여 세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자본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안 제5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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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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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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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