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6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등장으로 서비스마다 적용되는 기술이 상이하여 다른 서비스와의 호환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이동하는 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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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