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4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과 관련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사항별(원인별)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구제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예측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운송 불이행 및 지연, 항공권 초과 판매 등의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지연 등의 유사 피해상황에 대하여 항공사별로 구제의 방법이나 정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용자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는 실정이므로, 피해 양상에 따른 공통의 구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과 관련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사항별(원인별)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구제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예측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