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97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대상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운영?취업 등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운영?취업 등에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은 새로운 시설이나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취업제한 대상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2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