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申相珍
- 생년월일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 또는 이동가능한 물체에 휴대·부착 또는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 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상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설비용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선로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 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국·공유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 지정소매인등은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가리는 물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담뱃갑의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가향물질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기준을 초과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향담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청소년과 흡연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국가의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7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계리(計理)하다”를 “회계처리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선거기간에는 감시요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선거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해임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4명 폐기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 외의 자가 특보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되, 지진 등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방상의 목적, 학문·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면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지진해일·화산 등 연구를 활성화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명 이내의 교추협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을 3분의1 이상으로 증원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추협의 심의·의결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양석 등 1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파기·은닉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 주무부장관이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 요구 및 이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보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폐기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과 동일하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5명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34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규격이나 성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는 편의시설의 기준 등은 바뀌지 않아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점검하여 반영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 김순례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법률 확정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반영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법률 확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반영 폐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교육·훈련시설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종명 등 13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가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재반입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반출한 물품등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명 등 15명 폐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조정위원회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법률 확정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의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일을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2022년 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23명 폐기 -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 판결에서 적시된 범죄단체 및 그 대체조직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해산을 명함으로써 사무실 폐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이러한 분담금을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 최도자 등 13명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86명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금액 법위, 감면 등 기술료 부과와 관련된 핵심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1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소재로 한 부호·문헌·음성·화상·영상을 통해 타인을 희롱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효상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2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자율심의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그에 대한 결과통보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의료광고를 합헌적,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읽기 문화를 장려하는 한편, 침체되어 있는 국내 출판문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득공제 항목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5명 반영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ㆍ상품명ㆍ사건경위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박인숙 등 11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반영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에 대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의 예외를 규정하며,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정비사업은 훼손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등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병원 등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고 군병원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과 동영상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이 활성화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선플달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 2007년 5월 23일에 맞춰 매년 5월 23일을 ‘선플의 날 및 선플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47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체계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관리”의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운전선박에 대해서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음주상태에서의 운항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해사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김정재 등 9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로 단서를 신설하여 단시간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박인숙 등 40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0명 법률 확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문진국 등 14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결과 전체 공공기관 중 56.5%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체제를 확립하고,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정보통신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의 추진, 전문인력의 양성, 양자산업진흥시설 등의 지정과 조성, 국제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가 공익에 반하여 과도한 자기수익만 추구하거나 이용자인 시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사업자만 과잉 보상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0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에 관한 기준 및 경고문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전자담배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식별화를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식별화’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법을 상시화하고, 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계획 등 핵심사항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자원 전문기관을 명시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종태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외의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동차검사기준에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으로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이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통신과금을 통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구매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자율 분쟁 기관 또는 단체가 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 등 23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법률 확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로 정하고 있는 품종 외에도 마약 성분을 함유한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종은 양귀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의 취급·관리 및 제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관한 안내문을 첨부하도록 하여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권리침해를 줄이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한 탐색적 수색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