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4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법을 상시화하고, 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계획 등 핵심사항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존속 시한이 연장되어 왔고 최근 2018년 6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새로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에도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제적ㆍ상시적 대응을 위해 이 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현행법은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을 위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채무조정과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채권자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권한이 없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법을 상시화하고, 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계획 등 핵심사항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1조 및 법률 제1407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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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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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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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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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