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5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우리 주변에 많은 의사상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희생이나 피해에 비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그러한 원인의 하나로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부재와 의사상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임.
보건복지부의 경우 과단위 부서에서 다른 여러 복지업무와 같이 수행하고 있어 의사상자 정책의 개발과 추진은 우선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사상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