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위생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1∼3등급인 중증장애인에게 방문목욕 활동지원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목욕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주위의 시선과 목욕이용에 편리한 시설미비 등으로 일반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방문 목욕서비스는 비싼 비용과 이용횟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장애인의 위생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