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생산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인 또는 복수의 진행자들이 게임·토크·음악·교육 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내에 선정적·폭력적 내용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다목 및 제22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