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27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ㆍ상품명ㆍ사건경위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서는 위해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정보에 대해 해당 물품 소관 안전 관련 국가기관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위하여 소비자 관련 위해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나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ㆍ상품명ㆍ사건경위 내용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위해 식품ㆍ의료제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ㆍ상품명ㆍ사건경위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안 제5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