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2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이러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를 2009년 도입하였으나 실효성 미흡으로 2016년 폐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편법적으로 지원 받은 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 또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당시 마련된 경과조치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폐지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제도 폐지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이러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등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받거나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함.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임대받은 공유재산의 일부를 그 임대료 이하로 국내 협력사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나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 공고 후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1), 같은 법률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