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보고 대상을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주무부처로 확대해 고위직 인사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내 고위직 인사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은 미흡한 실정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만7211개 공공기관 내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70% 수준에 불과함.
이에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보고 대상을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주무부처로 확대해 고위직 인사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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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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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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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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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