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보고 대상을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주무부처로 확대해 고위직 인사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내 고위직 인사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은 미흡한 실정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만7211개 공공기관 내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70% 수준에 불과함.

이에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보고 대상을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주무부처로 확대해 고위직 인사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14), 같은 법률명(양성평등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