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朴釘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파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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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김영춘 등 15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5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에 성평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2명 폐기 -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거쳐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분산하고자 함 홍익표 등 12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여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실화함으로써 향후 위원회가 원활한 조사활동 및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17명 법률 확정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인권보장’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권리보호’항을 명시함으로써 ‘학생인권 중시’와 ‘교원 권리보호’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가치로 인지하도록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려는 음폐수에 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폐수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현황 파악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게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수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를 권장하고자 함 권미혁 등 12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유수유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자를 면제하고,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사람에게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김영춘 등 18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피난계단,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위치와 이용 방법 등이 표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피난안내정보를 공용부분과 세대별 적정한 장소에 갖추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안내정보를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대피시설의 평상시 인지도와 비상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의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 미확보 노동자의 국민연금가입을 장려하고, 현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강창일 등 11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의비행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조종사 교육훈련용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5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의 등록 의무 및 가맹금 예치 규정을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실시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0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료수가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박물관·미술관의 날 및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신설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의안을 의장에게 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회송 받은 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예선의 사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의 조속한 확정 및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법도 같이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보조금을 감액 지급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에 추천하려는 후보자를 확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의정보고회 개최 일시 등을 사전에 선거구민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아이돌보미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명시하는 한편,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 범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여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항공안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를 일정한 기간내에 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박재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등 12명 법률 확정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선거권 행사 의무를 명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선거권 행사 여부를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윤리의식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시에 서면 교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을 참고하여 해당 문서를 사진 및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서 교부 및 고지 방식을 추가하고자 함 신창현 등 13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물 복지를 위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보유생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폐기 -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전재수 등 4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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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과 이들 사이의 융합 학문’으로 정의하고 기초연구의 정의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국제운송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에서의 승객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요양병원 정의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하여, 정신병원을 종래와 같이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하여,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 등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범위를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의 이념에 평생교육은 사회적 신분,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사회적 신분,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학교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하는 감리업체가 감리하도록 하는 ‘공영감리’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추월 목적으로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이용한 추월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졸음쉼터에서의 추월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등의 수용을 시행자와 3개월 이내에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확대해 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객선의 운송인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4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9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0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2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 보훈심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20명 반영 폐기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망과 국민건강증진권을 확충하고자 하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김두관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김두관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액의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변경하고자 함 김두관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 격차 해소와 시설 기반 조성 및 정비, 학교의 체육시설 개선 및 주민의 건강 및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김두관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에게 배부하는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관리비와 별도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금액 및 잔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측정 및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측정값 조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하여 오염물질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경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반영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재계약 또는 계약의 갱신 여부를 예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2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현행보다 앞당기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1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반영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충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일반 국민이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초기 수소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결정 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도 기본적인 지원을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문화상품 품질인증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근로자도 취약계층으로 법률에서 설정함으로써 옥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시·도지사 및 정부는 보건용마스크의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4명 법률 확정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통계청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생산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8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에게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의무를 부과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 중립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5명 법률 확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57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하교 시간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 배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확인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경력인정에 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이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 이훈 등 10명 법률 확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소년에 대하여 범죄단체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조직화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범죄를 억제하고, 폭력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1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불합격품 등의 용도전환 방법을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사료관리법」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에게 급여되는 사료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안 보건조치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위험과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3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강병원 등 18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8명 폐기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송옥주 등 15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아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위험을 줄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와 법인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이 항공승무원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시설 및 그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법률 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모성보호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제56조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참고해 아동·청소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육관련 지도자, 교육관련 공무원 및 그 외 훈련지도상담사 등을 신고의무대상에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책임의식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특례 등을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추가 금액을 납부할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 완화와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작성 및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제공의 불충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철민 등 12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