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등의 수용을 시행자와 3개월 이내에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확대해 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은 현금보상의 경우 10%, 채권보상의 경우는 15%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감면 한도는 연간 1억 원임.
그러나 토지 등의 수용이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에도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토지 평가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거래가보다 보상금이 저렴해 토지 수용을 당하는 지역의 사회적 갈등이 끊이질 않는 실정임.
이에 토지 등의 수용을 시행자와 3개월 이내에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확대해 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함. 아울러,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도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토지보상이 조기에 완료돼 국책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자 함(안 제77조 및 제13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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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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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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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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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