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작성 및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제공의 불충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계약 체결 시 소비자는 약관을 서면으로 직접 교부 받거나 약관의 내용에 대해 구두로 설명받기 어렵고 PC 또는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품 정보와 약관이 잘 보이도록 적절하게 표시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온라인쇼핑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한 전자상거래 상담 건수는 157,174건으로 2016년 대비 약 24%(126,065건)가 증가함. 하지만 온라인쇼핑몰의 약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약관 등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작성 및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제공의 불충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