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등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구축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 아니라, 주요시설의 보수·교체를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한 집행은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입주자가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에게 배부하는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관리비와 별도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금액 및 잔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