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4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 격차 해소와 시설 기반 조성 및 정비, 학교의 체육시설 개선 및 주민의 건강 및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현행법이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지역문화와 관광의 육성,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과 관련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생활 SOC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 격차 해소와 시설 기반 조성 및 정비, 학교의 체육시설 개선 및 주민의 건강 및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