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朴釘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파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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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비율인 100분의 20.79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에 추가하고 해당 금액을 소방 인력의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상응하는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다변화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
평화ㆍ통일 시민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평화ㆍ통일정책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일반 시민의 숙고를 통한 공론을 형성하여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홍기원 등 16명 심사 중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금액 한도를 40,000원으로 상향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유지ㆍ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공공외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제관계 협력을 국가 외교안보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하는 과학기술외교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이익 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8명 심사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ㆍ체육복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홍기원 등 17명 심사 중 -
평화통일기반조성법안 「평화통일기반조성법」을 제정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기본이념을 정하고, 평화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5명 심사 중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 피해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과 잠재적 유해인자 조사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박해철 등 14명 마감
의견 455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김남근 등 11명 마감
의견 249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허용을 알리지 않으면 허용한 걸로 보는 규정을 법에 올리는 법안이에요. 박해철 등 10명 마감
의견 46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을 줄 때 안전을 갖춘 업체를 고르게 하고 어기면 제재하는 법안이에요. 안호영 등 12명 마감
의견 457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과태료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물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해철 등 11명 마감
의견 468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를 직종 대신 소득 종류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2명 마감
의견 460 건 -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과로사 등을 막는 국가 대책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0명 마감
의견 455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을 2029년까지 늘리고 비율을 5%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0명 마감
의견 45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해진 기한 전에 알리면 육아휴직을 쓰게 하고 난임휴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1명 마감
의견 46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나이 이하면 스스로 그만둬도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1명 마감
의견 458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밀린 임금의 지연이자를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1명 마감
의견 460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를 적과 교전하거나 교전이 임박한 때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3명 마감
의견 1,336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를 거듭 거부한 사이트를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9명 마감
의견 737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가 핵심 전력규제를 의결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9 건 -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송재봉 등 13명 마감
의견 730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을 오래 돌보는 ‘야생동물보금자리’를 법에 두는 법안이에요. 김정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행정에 쓰는 데이터 관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사조력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심사 중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 예방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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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어 교육시설 등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399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기는 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박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01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슷한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48 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슷한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매칭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협조 요청, 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및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의 조성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심사 중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에서 남북 간의 교류ㆍ협력 기반을 조성ㆍ증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가 남북교류ㆍ협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심사 중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인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일정한 경우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9 건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2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후원인의 인적사항과 기부정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와 세액공제 자료 제공이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후원회의 모금액이 연간 모금한도액에 도달한 경우 후원금의 입금을 차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9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공받도록 함 임문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30 건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동의서를 내면 후보자가 병적증명서를 붙이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문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07 건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498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김남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46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경쟁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사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하고,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 간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과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279 건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최기상 등 19명 심사 중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6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판정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판정기준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평가손실과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와 세법 간 손실 인식 시차를 줄이고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안도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2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 또는 인체조직의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38 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92 건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76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535 건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3 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역량과 해외사업에서의 협상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과 기능의 중복을 해소하는 한편 연료구매와 발전설비 투자를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통합 개발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으로써 전력소비자의 부담과 미래세대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0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크레딧 제도가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8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및 종합ㆍ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업체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하려 함 김남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0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1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05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내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고 이에 발맞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도 해당 계정의 보험료율을 설정하여 독자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7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기금 내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0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5 건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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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ㆍ재해로 인한 수색ㆍ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의 목적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ㆍ산정 및 체납된 사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0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면제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9 건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88명 심사 중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김남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81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정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17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김남근 등 13명 철회 의견 1,44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9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김남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34 건 -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에 두도록 하며,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전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에너지 전환 및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77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방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군유휴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상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 김남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89 건 -
돌봄기본법안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돌봄권 증진과 보편적 돌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85 건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6 건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582 건 -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사정토지의 이해관계인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직접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을 두텁게 보호하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었거나 신청이 기각된 토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국가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82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2 건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방범활동을 독려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ㆍ면ㆍ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8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냉매사용기기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억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7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과 함께 현행 하위법령상 조치명령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재 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4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갈대, 목초 등의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취를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하천관리청의 관리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98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되, 정보시스템의 수가 방대하여 위원회의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을 일부 선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함 김준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0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를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명칭이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0 건 -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비전과 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I기본서비스의 범위와 기준, AI기본권 보장, 위험평가 및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관리, AI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ㆍ재정ㆍ국제협력 등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ㆍ기술 중심의 AI 정책을 넘어 국민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둔 “AI기본사회”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이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70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김남근 등 12명 철회 의견 1,758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35조제3항을 하도급법 제14조제2항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김남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0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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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없는 첨단전력체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소요결정, 유연한 협약ㆍ계약, 최소기능품의 우선 배치와 반복적 성능개량을 통한 유기적 순환개발,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등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와 절차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자주국방을 구현하고 국방첨단전력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60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04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관련 정보의 범위를 ‘병역판정검사등의 기피’ 및 ‘입영/소집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확대하여, 불법 병역기피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황명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51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여 전력정책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상시적인 시장감시ㆍ계통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전력산업 규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소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94 건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및 ‘일반 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하여 범죄의 배후ㆍ목적과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 및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37명 심사 중 의견 2,015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19 건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그 실시 주기를 일반 국민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08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02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지분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는 기존에 매수한 가격을 고려하여 잔여 주식등 전부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배권 변동 과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ㆍ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796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15 건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12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현행 2주인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4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과 주주 간 건전한 소통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69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의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를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749 건 -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인공지능 전환시대 기업은 더 성장하고 국민은 소외받지 않도록 인공지능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전환과정에서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과 포용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특례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수탁자책임 이행과 주주의 책임 있는 관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68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ㆍ국가폭력 및 이에 대한 희생자ㆍ유족ㆍ관련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ㆍ모욕ㆍ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ㆍ날조하는 행위 등을 국회의원 징계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20명 심사 중 의견 4,24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