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8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금액 한도를 40,000원으로 상향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유지ㆍ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공공외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편,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6조제2항은 모금액의 한도를 1만5천원으로 고정한바, 1991년 법 제정 이래 34년간 동결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24년부턴 모금액이 10년 만기 복수여권의 경우 12,000원, 5년 만기 복수여권의 경우 9,000원으로 감액되어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모금액 한도를 40,000원으로 상향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유지ㆍ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공공외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