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6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 예방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별이 발생한 이후의 시정만으로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차별예방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법률의 목적에 차별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예방ㆍ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ㆍ연구,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인식 개선 등의 사업과 전문기관 위탁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차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의2 및 제2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이 생기면 바로잡는 절차를 두고 있어요.
바뀌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을 막고 바로잡으며 근로조건을 지키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연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법의 목적에 차별 예방을 적어요.
제안 이유
차별이 생긴 뒤에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