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朴釘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파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생 협력이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본연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며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82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ㆍ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추가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ㆍ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성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ㆍ사회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16 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격 대여 및 허위ㆍ변경 등록 등 산림사업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더욱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의 은밀한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21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定義)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와 명확한 법적 의미 확보를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0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80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소비자와 이용사업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수수료ㆍ정산기한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생 수준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제도화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송재봉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874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도모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출판콘텐츠 제작비용까지 확대하여, 출판 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6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하단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현수막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9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여객자동차와 같이 학생 승ㆍ하차를 위하여 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함으로써 교통 안전성 강화와 함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에게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센터에는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 예비 입양자에게는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을 막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52 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ㆍ변경ㆍ철회 및 공고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의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는 한편,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 투기적 지분 분할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 기준, 동의서 검인 제도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공동시행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의 기준을 규정하여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9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27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용기 재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58 건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66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720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49 건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민간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도 민간항공기 관제 지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을 위해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민간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증명 체계를 갖추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김병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995 건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협약상 후보물질 등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78 건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생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개체 증식을 막기 위한 암수 분리사육 등을 위해 이관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간 이관을 허용하는 한편, 보유 개체의 출산 또는 증식으로 생겨난 새로운 개체의 보유는 금지되는 보유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유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25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국가기관등의 우선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5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81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산정 시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여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중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되, 소득ㆍ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단계적 차등을 두어 생계급여를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8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한 횟수 및 침해 행위의 개선 가능성, 권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과 자발적 시정을 우선하게 하는 균형있는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12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통해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광고에 대하여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 광고의 신고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광고 심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7 건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ㆍ기준ㆍ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08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약기업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도약 지원사업의 추진과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71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2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에 따른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기 중증질병ㆍ부상 휴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51 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08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친족 간의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향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85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조사ㆍ수사 또는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ㆍ평가ㆍ조사ㆍ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420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접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청년ㆍ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4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 간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과 국회의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563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67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준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당사자신문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87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증하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법정형의 하한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가중 처벌함으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 사회 전반에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38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의 죄)을 범하여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 사회 전반에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의 죄)을 범하여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 사회 전반에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1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도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부터로 확대하여 개정 형사소송법과 범위를 일치시키는 한편, 열람ㆍ복사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 열람ㆍ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균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006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도 추가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92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청년 친화적인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21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40% 공제율 적용 구간을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69 건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자마을지구와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 개발사업의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ㆍ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은퇴자마을사업이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0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를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2 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7 건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남권 산업과 전략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국가와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안정적인 정책금융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북극항로 및 해양산업, 산업구조 전환, 지역혁신산업, 교육ㆍ의료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461 건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의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기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77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과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재봉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61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소로의 이관을 의무화함으로써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양 시스템 간 진료기록 이관 및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2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 기준도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홍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3 건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에 대한 조합원 참여를 강화하며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40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18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과 체불 확인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와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29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30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김남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전문성을 갖춘 제3자(지정전문가)를 지정하여 현장 출입, 자료 열람·복사, 장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쟁점에 관한 증거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2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일 주간에는 내과ㆍ외과ㆍ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1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하여도 이 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열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도록 하며,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 의무 불이행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벌칙 조항에서 비록 신고 절차를 누락하였더라도 소음 제한 및 주최자ㆍ참가자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평화롭게 진행된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의 주최자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를 중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의 자유 간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2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산불, 농업 및 해양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의 분석ㆍ생산ㆍ제공을 기상청의 업무로 명시하고,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30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7 건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29 건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환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68 건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 시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절차의 개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정보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임차인이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6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하여,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충분히 예우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16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의약품 중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해당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01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6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605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9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6 건 -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전부 고쳐 쓰는 법안이에요.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46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2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19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다만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김남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허종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3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허종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83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849 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ㆍ중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장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777 건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 용수 사용 절감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ㆍ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한반도 평화ㆍ공존 관련 사업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맹성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981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734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미등록ㆍ불법 결혼중개업체 등을 신고한 자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중대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73 건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