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0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접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청년ㆍ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시험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인사원칙이 구현되는 대표적 공적 절차임에도,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는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음.

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인원은 총 12만 9,406명에 달하고,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수험생 개인은 복수 직렬ㆍ국가ㆍ지방 병행ㆍ연속 회차 응시가 일반화되어 있어 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사혁신처의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 시험은 이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민간·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채용심사비용 부담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에만 응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특히, 응시수수료 납부ㆍ확인ㆍ반환ㆍ면제자격 검증 등 다수의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전면 면제 시 재정 충격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행정비용 절감과 민원 감소 효과가 기대됨.

이에 공직 접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청년ㆍ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2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