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378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무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급 기능인력의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종합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격(안 제3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법인으로 함.

나. 이사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 및 제14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다.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설치(안 제19조 및 제20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의원회,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사위원회를 둠.

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안 제24조)국가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ㆍ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31조)국가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 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안 제34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학운영계획의 성과를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

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지위의 승계(안 부칙 제2조)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포괄적으로 승계함.

아. 학장 및 교직원 등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6조)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 당시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각 대학의 학장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대학의 부총장으로, 각 지역 캠퍼스의 학장은 그 캠퍼스의 학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하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교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임용된 것으로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사립학교법인이에요.

바꾸려는 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넘겨받아요.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교직원은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임용된 것으로 봐요.
  • 국가는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해요.

제안 이유

사회적 책무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급 기능인력을 기르는 종합대학으로 키우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사립학교법인이에요.

바꾸려는 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가 넘겨받아요.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교직원은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임용된 것으로 봐요.
  • 국가는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해요.

제안 이유

사회적 책무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급 기능인력을 기르는 종합대학으로 키우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2,11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