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03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음.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자본력과 수주 우위를 앞세워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집중 수주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고 지역 건설경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등 상호 진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특히, 상호 개방 이후 영세한 지방 건설경제권에서는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외지 종합건설업체가 잠식하여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종합건설업체의 4억 3천만원 미만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조치는, 법률조항에 기준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변화된 업계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으며, 위 조치는 2026.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일몰규정으로 제도적 한계가 뚜렷함. 이에,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신설하여, 위 위원회에서 직전 3개년 간의 건설사 매출 추이, 건설 자재 가격 지수 및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적정한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한시 규정인 부칙의 일몰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전문업체의 복합공사 도급 허용을 위한 의제 부대공사 제도 도입 이후(89년 4천만원 미만으로 시행, 08년 3억원으로 확대), 시행령 제21조에서 3억 원 미만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이나 발주자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의 시장 진출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기준이 개정된지 18년이 지나 그동안 공사비 상승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실제 투입 공사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위원회에서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4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