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62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관광사업체 지원 및 국내관광 활성화 등 관광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며, 출국납부금은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함.

그러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2024년 6월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가 초래됨.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항 출국납부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지 적자는 2026년 663억원에서 2030년 1조 1,396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가 도입된 1997년부터 유지된 금액으로 물가상승과 관광정책 수요 확대 등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출국납부금의 구체적인 부과 수준을 국민 부담, 국제적 형평성, 해외 사례,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81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