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7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ㆍ체육복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투자와 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규모 문화ㆍ체육복합시설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문화ㆍ체육복합시설은 국제행사 유치와 문화ㆍ체육 교류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과 지속적인 운영 부담으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ㆍ체육복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