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12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동의서를 내면 후보자가 병적증명서를 붙이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병적은 병무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임에도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제공받도록 하려면, 신고의무 불이행을 형사처벌하는 현행법 체계상 신고의무의 이행 시점과 질병명 등의 비공개 요구 방법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를 면제하고, 신고의무 이행 시점과 비공개 요구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자료제공동의서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9조제3항)
다. 공직선거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병역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봄(안 제9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공직선거후보자는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를 붙여야 해요.
바꾸려는 점
-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 준 자료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병역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봐요.
- 자료제공동의서에 질병명 등을 공개하지 말라고 적으면 비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봐요.
제안 이유
병적은 병무청이 가진 자료인데도 후보자가 직접 떼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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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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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