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7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시설 및 그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공작전기지에는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장애물의 설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에 대해서만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하시설물은 비행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예외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시설 및 그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2명 중 16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5
- 반대 4
- 기권 3
- 표결 불참 123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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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