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9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도 기본적인 지원을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학교 안 청소년은 「학교급식법」을 통해 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밖 청소년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도 기본적인 지원을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