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4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근로자도 취약계층으로 법률에서 설정함으로써 옥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시·도지사 및 정부는 보건용마스크의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농업인, 어업인, 건설근로자와 같이 주된 근로지가 옥외인 근로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보호하여야 함.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경우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적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보건용마스크를 배급하는 것임.

이에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근로자도 취약계층으로 법률에서 설정함으로써 옥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시·도지사 및 정부는 보건용마스크의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