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2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 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하여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교직원의 재직 중 성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외국학교 분교로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여 자체 규율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9-24), 같은 법률명(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