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0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불합격품 등의 용도전환 방법을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사료관리법」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에게 급여되는 사료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검사 불합격품 등의 축산물이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용도전환 방법의 하나로 농장이나 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소한의 안정성 기준도 없이 검사 불합격품 등을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염병의 전파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동물학대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검사 불합격품 등의 용도전환 방법을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사료관리법」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에게 급여되는 사료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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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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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